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모형과 그 정당성

1.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모형과 그 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구조와 실시방법에 따라 국가별로 그 특징이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형태와 방향을 이해하려면, 그 기본적인 이론적 모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지정책 모형이란, 사회복지의 이념, 목표, 그리고 실현 방법에 대한 철학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시대와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그 모양이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에는 레지듀얼 모형, 기관적 모형, 사회 개발 모형, 보편적 복지 모형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모형은 사회복지에 대한 다른 가치와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특정 복지정책의 적용과 효과는 그 정책이 어떠한 이론적 모형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레지듀얼 모형은 복지를 최후의 안전망으로 보는 방식을 제시한다. 기관적 모형은 사회복지를 사회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관점을 제공한다. 사회 개발 모형은 복지가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 모형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이러한 복지정책 모형들의 정당성은 각각의 이론적 근거와 연결되어 있다. 레지듀얼 모형은 개인의 책임과 자기 결정권,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기관적 모형은 사회의 정의와 평등, 공정성을 강조한다. 사회 개발 모형은 복지의 장기적 투자 가치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하며, 보편적 복지 모형은 평등, 공정성, 그리고 사회 단결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양한 모형들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모형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시각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모형과 그 정당성

  A.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모형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들은 레지듀얼 모형과 기관적 모형이며, 이 두 모형은 서로 대비되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사회 개발 모형이나 보편적 복지 모형 같은 다른 모형들도 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레지듀얼 모형 (Residual Model)
    레지듀얼 모형은 사회복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시장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 즉, 복지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이다. 미국의 복지정책이 이 모형을 대표적으로 따르는 경우로 많이 알려져 있다.
  
  
• 기관적 모형 (Institutional Model)
    기관적 모형은 사회복지가 사회의 일부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레지듀얼 모형과 대비된다. 복지서비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형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사회복지는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이 이 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회 개발 모형 (Social Development Model)
    사회 개발 모형은 사회복지가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교육, 건강 관리, 주거 등의 영역에서 직접 개입하며, 이러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며, 사회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보편적 복지 모형 (Universal Welfare Model)
    보편적 복지 모형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복지의 기준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의 단결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모형은 사회복지에 대한 다른 이해와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각각의 국가와 문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모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B.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모형의 정당성

  사회복지정책의 각 모형들은 특정 사회, 경제, 정치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정당성은 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각 모형에 대한 정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레지듀얼 모형 (Residual Model)
    레지듀얼 모형의 정당성은 개인의 책임, 자기 결정권, 시장 자유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기회를 이용하며, 개인적인 자유와 책임 속에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개인 중심적인 가치와 더불어, 복지제도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기관적 모형 (Institutional Model)
    기관적 모형의 정당성은 사회 정의, 평등, 공평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도덕성과 정의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 사회 개발 모형(Social Development Model)
    사회 개발 모형의 정당성은 복지의 장기적 투자 가치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의 연결성에 근거한다. 이 모형은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단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투자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이로 인해 전체 사회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 보편적 복지 모형 (Universal Welfare Model)
    보편적 복지 모형의 정당성은 평등, 공정성, 사회 단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형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계층 간의 분화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공동체 간의 단결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각 모형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므로, 그 정당성 또한 다양한 근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모형이 최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문제이며, 특정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그 적절성이 결정된다.

 

3. 다양한 전통적 사회복지 모형과 그 중요성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모형에는 레지듀얼 모형, 기관적 모형, 사회 개발 모형, 그리고 보편적 복지 모형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복지 서비스의 이론적 근거와 형태를 정의한다. 이들 모형은 사회복지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레지듀얼 모형은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 서비스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기관적 모형은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의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복지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 개발 모형은 복지 서비스가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보편적 복지 모형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각 모형의 정당성은 그 모형이 지지하는 특정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가치에 근거한다. 따라서, 어떤 복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특정 가치와 연결된 문제이며, 그 가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며, 그를 통해 우리는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의 중요한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복지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돕는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