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에서 아동의 주체성 강화와 참여 제도화

1. 아동기본법 제정에서 아동 참여의 필요성과 쟁점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는 아동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법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들의 의견이 법적 결정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독립적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에서도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참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의사 결정 능력의 한계, 정치적 도구화의 위험, 그리고 현실적인 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그 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법 제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지원과 법적 제도화, 전문가의 협력, 안전하고 공정한 참여 환경 마련,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 참여의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적 장치를 통해, 그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아동기본법을 포함한 아동 관련 법률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2.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쟁점과 전망

아동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아동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의 권리와 법적 주체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동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법 제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한다.

 

• 찬성 의견
  •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인정: 아동기본법의 핵심 특징은 아동을 권리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권리의 연장선에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제12조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아동이 직접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의 실천적 측면을 강화하는 기회로 해석된다. 아동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필요가 법에 반영되고, 이는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기회로 이어진다.
  • 참여 민주주의 실현: 아동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모두가 법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실현을 의미한다. 아동의 참여가 단지 상징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법 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면 이는 아동의 정치적 주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법적·정치적 참여의 경험을 쌓는 것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 정책의 실효성 강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법 제정 과정은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반영될 가능성을 높인다. 성인이 중심이 되어 아동을 위한 법을 만들 때, 성인들은 아동의 실제 요구와 감정, 생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아동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하면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법에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나 가정 내에서 아동이 겪는 문제들은 성인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동이 직접 참여한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아동의 생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목소리는 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반대 의견
  • 의사 결정 능력의 부족: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대한 주요 반대 의견은 그들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아동은 발달 과정 중에 있으며, 논리적 사고와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법 제정은 다각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동이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법률은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서, 아동이 그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의 완성도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참여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 아동의 참여가 오히려 성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도구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아동의 참여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이 아닌, 성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성인들이 아동의 순수성과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아동의 의견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 그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동의 의견이 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춰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비현실적 기대: 아동의 참여에 대해 또 다른 비판은 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다. 법률 제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성인의 의견과 동등하게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확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한계, 정치적 도구화 위험, 비현실적 기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가 단순한 상징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민주주의적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아동의 발달 단계와 사회적 경험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아동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아동의 참여를 단순한 상징적 의미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참여 교육 강화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당 과정과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법률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법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아동들이 법의 개념과 법 제정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 교육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참여와 의사소통 능력 훈련: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토론, 글쓰기, 발표 등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법 제정에 참여할 때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아동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화
   아동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 아동 참여위원회 설립: 아동기본법을 포함한 아동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아동 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아동 대표들로 이루어지며, 성인 전문가들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 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적으로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 법적 권한 부여: 아동의 참여가 실질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시한 의견을 법적 절차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아동이 제안한 의견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의견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전문가 지원과 협력 구조 구축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때, 그들이 법률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 전문가들이 이들을 도와 법 제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 전문가 멘토링 제도: 아동이 법 제정에 참여할 때,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이 멘토로서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멘토는 아동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아동 참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학교, 지역 사회, NGO, 정부 기관 등이 협력하여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고, 각 기관의 자원을 활용해 아동의 참여 과정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더 폭넓은 지원을 받으며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참여 환경의 공정성과 안전성 보장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때, 그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참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의견 수렴 절차의 투명성 보장: 아동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로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견이 논의된 내용과 그 결과를 아동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의 참여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 안전한 참여 공간 제공: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참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방식 도입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직접적으로 법 제정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지역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더 많은 아동들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동들이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 포럼, 비디오 메시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지역 사회 기반 참여 활성화: 각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지역 사회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센터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아동 참여의 제도적 효과성 평가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 제정 과정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 참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참여 효과 평가 시스템 도입: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후, 그 참여가 실제로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의견이 법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피드백 루프 구축: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향후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할 수 있다.

 

 아동의 법 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 법적 제도화, 전문가 지원, 안전한 참여 환경 조성,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도입, 그리고 참여의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아동의 참여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적·정치적 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적·법적 의사 결정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기준 또한 아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동의 법 제정 참여는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과 아동 권리 강화의 중요한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에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상 의사 결정 능력의 부족과 법 제정 과정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아동의 의견이 성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도구화될 위험성, 그리고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동의 참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으며,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의 법 제정 참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첫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법 교육과 참여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법 제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키워야 한다. 둘째, 아동 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법 제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 참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아동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법률 전문가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성인 멘토들이 아동의 법 제정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아동들이 복잡한 법적 과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의 참여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보호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사회 기반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법 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참여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법 제정 참여는 아동 권리 보장과 민주적 가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