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1. 중증장애인의 생활 제약과 사회복지의 역할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자립적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환경적 배려가 필수적인 문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긴밀히 요구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동, 의사소통, 고용, 주거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은 신체적 제약에서 비롯된 개인적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환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도움의 부족은 일상생활의 질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또한, 주거 및 이동 환경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지고, 의료와 재활 서비스 접근성의 제약은 이들의 건강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 고용 기회의 부족,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이며, 이러한 사회적 장벽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개선 과제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충하며,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적 관행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줄이고, 그들이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다루어, 이들이 자립적이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지원체계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전반적인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정의, 유형, 판정 기준, 복지서비스, 사회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법적 정의와 개념의 발전 과정
   한국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은 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중증장애인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개편하여 1급과 2급, 일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중증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를 등급화하는 대신 개인의 실제 필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개편의 배경은 기존의 등급제에서 탈피해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 중증장애의 유형과 특성
   중증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여러 유형에 걸쳐 존재하며, 주요 유형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지체장애: 신체 일부의 운동 능력 손실 또는 감소로 인해 보행, 이동, 근력 활동 등에서 큰 제약을 받는 경우로, 사지의 마비, 관절의 강직, 절단 등이 포함된다. 이는 신경 및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중증의 경우 휠체어 의존도가 높거나 전적인 활동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
  • 뇌병변장애: 뇌손상에 따른 운동 장애나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뇌성마비,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뇌병변장애 중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 언어, 식사 등에서 심각한 지원이 요구된다.
  • 시각장애: 시력의 심각한 저하나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실명이나 저시력 상태가 포함된다. 중증 시각장애의 경우 촉각 및 청각 보조를 위한 도구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청력이 극도로 저하된 경우로, 의사소통과 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청각장애가 중증에 해당할 경우, 수어 통역, 보청기 지원 등이 필요하며, 특히 언어 발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를 포함하며, 인지 발달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발달장애 중 중증에 해당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며, 특히 자폐성 장애는 감각 과민성이나 과잉 행동 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
  • 정신장애: 정신적 기능 손실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며,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격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중증의 정신장애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어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 중증장애 판정 기준
   중증장애 판정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장애심사평가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판정 기준에는 장애 유형별로 상이한 신체 기능 손실, 손상 정도,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의 경우 사지 절단이나 마비 정도,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측정치, 발달장애의 경우 지능지수(IQ)나 사회적 적응 지수 등이 사용된다. 중증 판정을 통해 해당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실질적 생활 장애를 중심으로 지원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 서비스
   중증장애인은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지원: 중증장애인에게는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생활보조금도 지원된다.
  •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중증장애인은 재활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기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재활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시설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에서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신변 처리, 식사, 외출 등의 생활 지원이 제공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중증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요구에 따라 보조인 배정 시간이 달라진다.
  • 주거 및 이동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장애인 전용 주거시설 운영, 주택 개조 지원(경사로 설치, 욕실 개조 등) 등이 이루어지며, 교통 편의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애인 전용 택시,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교육 및 고용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이 제공되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교사 지원, 통학 편의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자립과 사회 참여에 있어서 큰 장벽을 마주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증장애인 복지는 개인 차원의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작용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중증장애인의 생활 속 어려움과 개선 과제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제한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장벽들로 인해 더욱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이에 따른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
   중증장애인은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행이 어렵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신변처리와 개인위생: 많은 중증장애인은 신변처리(배변, 목욕, 옷 입기 등)나 개인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휠체어 이용, 신체마비, 뇌병변으로 인한 운동제한 등의 장애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나, 서비스 지원 시간이 제한적이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나 돌봄 인력의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 개선 과제: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시간 확대가 필요하며, 보조기기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 식사 및 이동 보조: 중증장애인 중 일부는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외출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주로 해당되며, 이는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제한된 생활반경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개선 과제: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식사 준비나 외출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 지원 인력의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거환경 내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 및 지역사회 기반의 식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
   사회생활 참여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여러 제약과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의사소통의 제약: 청각, 언어,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상적 상호작용이 제한된다. 이는 의사소통 수단의 부족, 수어 통역사나 대체 의사소통(AAC) 기기 지원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킨다.
    • 개선 과제: 수어 통역사 배치 확대, AAC 기기 지원 확대, 커뮤니케이션 보조기기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고용 기회의 부족: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실제 고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많은 기업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일자리 환경도 장애 특성에 맞춰져 있지 않다. 고용 시, 주로 단순 반복 작업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 개선 과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장애인 친화적 작업 환경 마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및 관련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 의료 접근성과 건강 관리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되며, 정기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 접근이 중요한데도 어려움이 크다.
  • 의료 접근성의 제한: 중증장애인은 병원 방문이나 치료 과정에서 이동의 제약이 크다. 특히 비장애인 대상의 시설 구조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내 전문 재활센터도 충분치 않다. 또한 중증장애 특성상 장기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커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개선 과제: 병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기관에 이동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정신건강 관리: 중증장애인은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고립,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기 쉽다. 그러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담 서비스나 정신과적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 개선 과제: 중증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주거 및 이동 환경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
   중증장애인은 거주 환경과 이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이는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 주거시설의 접근성 문제: 중증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택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주거환경 내 장애인 편의시설(문턱 제거, 자동문 설치, 욕실 개조 등)이 미흡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 개선 과제: 장애인 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택의 개조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 이동성의 제약: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중증장애인은 일상적 외출이나 사회참여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저상버스와 같은 장애인 친화적 교통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개선 과제: 대중교통 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택시나 버스의 배차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이러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역 간 균형적인 교통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 사회적 인식과 차별 문제, 그리고 개선 과제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 참여와 자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이 깊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고용,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발생시키며,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 차별과 편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중증장애인이 고립되고,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용, 교육, 여가 등에서의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게 하며, 이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장애가 된다.
    • 개선 과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 및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각적이며,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적 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4.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중증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부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제약들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 의료 접근성의 부족, 주거 및 이동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적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므로,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와 보조기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보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 친화적 주거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 사회 내 지원시설 확충은 중증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이들이 교육과 고용 등 사회적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 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 모두에서 장애인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국가와 사회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때, 중증장애인은 보다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