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념의 변화와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1. 장애 개념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개인적 결함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의 전환

 장애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복합적 개념으로, 그 의미와 범위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과거 장애 개념은 주로 의학적 관점에 의해 정의되어 왔으며, 장애를 가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결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의학적 접근은 장애를 개인 내부의 문제로 간주하여 치료, 재활, 의료적 중재를 통해 손상된 신체적 기능을 정상적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장벽을 간과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 개념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과 결함 자체보다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적 요인, 환경적 제약, 사회적 인식 및 태도와 같은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개인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제약과 불이익은 환경의 접근성 부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제도적 차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다. 따라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개인의 결함을 치료하거나 교정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최근 장애 개념은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통합한 생태학적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생태학적 접근은 장애를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며, 장애 현상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장애를 설명할 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환경의 물리적·사회적·제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는 장애를 신체적 손상, 활동 제한, 사회적 참여 제약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며, 장애 개념의 다차원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단순히 질병이나 개인의 신체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장애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장애 개념의 변화는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대응 방식을 새롭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가 개인의 내적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장애 문제의 해결 역시 개인적 치료와 재활만으로는 부족하며,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제도,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와 인식까지 포함한 다차원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컨대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축 및 교통 분야의 환경 개선,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마련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장애 개념 변화는 장애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장애인이 사회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목소리가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 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결국 장애 개념의 변화는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적 과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장애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변화가 갖는 사회적 함의를 명확히 파악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장애 개념의 다양한 접근과 다차원적 이해

 장애는 개인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의 제한과 사회적 참여에서의 제약 및 불이익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장애를 주로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의 결과로 인식하고 의료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나, 현대에 들어 장애의 개념은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장애 개념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접근방식으로 설명된다.

 

• 첫째,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자체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의학적 진단을 통해 규정되며, 장애의 원인은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에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는 치료, 수술, 재활, 보조기구 제공과 같은 의료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의학적 모델은 개인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기술과 전문적 재활 서비스를 강조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환경적 장벽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둘째,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은 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 접근방식은 장애가 신체적 손상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가진 개인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규정하며, 개인이 겪는 제약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때문이라기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 차별적인 제도, 물리적 환경의 장벽, 제한된 접근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예: 편의시설, 접근 가능한 건물과 교통수단 등)의 개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제도적 차별 철폐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강조한다.
• 셋째,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은 장애를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활동과 사회 참여에서 얼마나 장애로 이어지는가는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모델은 개인의 결함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거나, 사회 환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한다. 생태학적 모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사회제도, 정책, 문화적 태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들을 바탕으로 국제보건기구(WHO)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통해 장애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ICF는 장애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신체적·정신적 손상(Impairment): 개인의 신체적 구조 또는 기능에 있어서의 비정상성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체, 시각, 청각 장애나 정신적 손상,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개인이 일상적인 과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나 제한을 의미한다. 예컨대 걷기, 말하기, 듣기, 학습, 가사활동 등의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 사회적 참여의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사회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교육, 직업활동, 사회관계 형성, 문화적·정치적 참여 등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역할이나 활동의 수행이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ICF는 장애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개인의 건강 상태(손상의 정도)뿐 아니라 환경적 요소(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 사회제도, 물리적 접근성 등)와 개인적 요소(연령, 성별, 개인의 능력과 자원 등)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장애의 정도와 양상이 결정된다. 이러한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손상을 가진 개인과 사회·환경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 문제의 해결과 대응 역시 개인의 결함을 치료하거나 보완하는 의료적 접근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

 

3. 장애 개념 변화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장애 개념의 변화는 장애를 개인 내부의 결함으로 보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과 환경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장애 개념의 재정립은 장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보다 사회적 장벽, 환경적 제약, 그리고 제도적 결함에서 찾기 때문에,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첫째, 장애 개념 변화에 따라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장애 문제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모델과 생태학적 접근에 따르면,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활동 제한이나 사회적 참여의 제약은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이 공공시설, 교통수단,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접근성 확보가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법률적 장치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둘째, 장애 개념의 변화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장애인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고용, 직업훈련, 소득 보장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재편성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하고 복지적 지원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과 기업의 적극적 고용 지원을 정책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 확대,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의 질적 향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제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
• 셋째, 장애 개념 변화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편견은 사회적 모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활동 제한과 참여의 제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공공 미디어 등을 통해 장애 이해 교육과 장애 인권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정교화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
• 넷째,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는 개인마다 손상 유형과 정도, 욕구와 생활환경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개별 욕구와 상황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장애 정도나 특성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individualized support planning)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와 의료·재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장애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대응이 강조되어야 한다. 장애 문제는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때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개발과 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법적·행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장애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장애 개념의 변화는 단지 이론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정책적 접근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장애를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개별적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4. 장애 개념 변화에 따른 사회적 참여 보장과 포괄적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장애 개념은 시대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으며, 장애를 단순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질병의 문제로 인식하던 초기의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현대적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과거의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 내부의 결함과 질병, 손상으로 간주하여 이를 교정하거나 치료하는 방식으로 장애 문제를 접근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불이익, 환경적 제약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장애 개념은 사회적 모델의 등장과 함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접근성 부족과 차별적 제도,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즉, 장애인의 활동 제한과 사회적 참여 제약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구성된다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문제의 사회적 해결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등장한 생태학적 모델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는 장애를 보다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를 신체적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약의 세 가지 차원으로 명확히 하여 개인과 환경 요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장애 개념의 변화는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장애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인의 산물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역시 환경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의 개선, 즉 물리적 접근성 확대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애인의 교육 및 고용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 그리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장애 개념의 변화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관점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장애인을 사회의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제적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장애 개념의 현대적 전환은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개인 중심적 관점에서 환경적·사회적 관점으로 확장시키며,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애 문제 해결은 장애를 가진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 없이 참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사회 전반의 변화라는 인식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체계가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