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구성과 과제에 관한 고찰

1. 가족 기능 약화를 초래하는 사회변화와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점점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 내 역할 변화 등 구조적 사회 변화는 가족 내부의 전통적인 기능 수행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 노인 부양, 경제적 생계유지, 정서적 지지 등 가족의 핵심 기능은 가족 구성원 개별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 환경의 보완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사회는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근접한 단위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자원(인적·물적), 제도, 조직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 예방과 개입, 정서적 지지, 돌봄 기능 강화 등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특히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가족지원센터, 보건의료기관, 비공식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경우, 가족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의 지역사회 지지기반은 다양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복지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행정 중심의 공급자 주도 서비스 설계, 통합적 사례관리의 미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부족, 주민참여의 형식화, 공공과 민간 간 협력 부재 등은 지역사회가 가족의 기능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정 안정성 부족,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정, 정책의 상향식 반영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가족 중심의 복지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가족의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의의와 역할을 고찰한 뒤, 현재 지지기반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 실천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가족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구성과 역할

 가족은 사회적 변동 속에서도 인간 삶의 기본적 단위로 기능해왔으며, 개인의 성장과 복지, 사회 통합에 핵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족 구조의 다양화, 경제적 불안정, 돌봄 부담의 증가,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일상적 삶과 기능 유지에 있어 외부 환경의 역할, 특히 지역사회의 지지적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가족과 가장 밀접한 생활 단위로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자원,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기능과 지역사회의 연관성, 지지기반의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 가족 유형별 접근 필요성, 정책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구조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가족 기능 수행과 지역사회의 연관성
   가족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이며, 그 기능은 단일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가족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가족 기능의 복합성과 그에 따른 지원 필요성
    • 양육 기능: 아동의 보호와 발달을 위한 물리적,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육아정보 제공, 부모교육, 긴급돌봄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 노인 부양 기능: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 돌봄의 가족 내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장기요양, 재가복지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의 체계가 필요하다.
    • 정서적 기능: 가족 내 의사소통 단절, 갈등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담,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 경제적 기능: 실직, 저소득, 빈곤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가족은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구성 요소 상세 분석
  • 공공 부문 지지체계
    •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기획 및 전달을 수행함.
      • 가족 정책, 출산 장려, 부모교육,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포함.
    • 가족센터
      • 가족상담, 가족관계개선,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
      • 돌봄 공백 해소, 가사·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 발달검사,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연계.
      • 중독, 자살 위험, 스트레스 등 가족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수행.
  •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아동 중심 지원.
    • 노인복지관: 노인 여가, 건강증진, 사회참여 증진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가족상담, 보호자 교육 등 가족 돌봄자 지원 포함.
  • 지역 내 비공식 자원 및 주민 조직
    • 자원봉사자 및 NGO
      • 위기가정 긴급지원, 정서적 지지, 생활필수품 제공 등의 활동 수행.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연계에서 핵심적 역할.
    • 마을 단위의 주민조직
      • 공동육아협동조합, 마을돌봄, 자조모임 등 주민 주도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
      • 일상적 상호부조 활동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 해소 및 연대감 강화.
    • 종교기관 및 사회적 경제조직
      • 무료급식, 상담,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 자원 제공 가능.
      • 종교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적 안정 제공.
•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작동 원리
  • 예방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사전적 접근을 통해 가족 문제의 심화 예방.
    • 예: 아동학대 발생 전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정기적 방문형 서비스 등.
  •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복합적 욕구를 지닌 가족에 대해 다기관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팀 등이 핵심 주체로 기능.
  •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정보 접근성, 공간적 거리, 이용 시간 등의 물리적·심리적 장벽 해소 필요.
    • 찾아가는 서비스, 모바일 상담, 다문화 언어통역 서비스 등이 활용됨.
• 가족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지지기반 필요성
  • 한부모가족
    •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 존재.
    • 자녀돌봄, 정서지원, 직업훈련, 자활연계 등의 다차원적 접근 필요.
  • 다문화가족
    •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위험 높음.
    • 통번역 지원, 가족통합 프로그램,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필수.
  • 조손가족
    • 조부모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심화됨.
    • 양육비 지원, 의료지원, 교육 연계 등 다각도의 지역사회 지원 필요.
• 정책적 과제
  • 지역복지 자원 간의 연계성 강화
    • 서비스 중복 방지 및 자원 효율적 분배 위해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필요.
  • 가족 중심 정책 설계
    • 서비스 수혜 대상이 아닌 '가족 전체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 정립 필요.
  • 인프라 불균형 해소
    • 농촌, 도서지역 등 복지자원 접근성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지역주민의 복지 주체화
    • 복지 수혜자에서 복지 기획자로서의 주민 역할 강화.
    • 마을복지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한 참여 기반 제도화.

 

 가족의 기능은 외부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는 그 외부 환경 중 가장 근접한 지지 체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단순히 가족 문제 발생 시 개입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가족 기능을 예방적·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가능하며,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의 안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되므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은 복지국가의 근간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한계와 문제점

 지역사회는 가족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자 다양한 자원과 제도를 통해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주요 환경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지지기반이 가족의 기능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도적, 실천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 구조적 한계
  • 복지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복지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은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 프로그램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 복지자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과잉수요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며, 반면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민간자원 연계의 자발성 및 비체계성
    • 지역 내 비공식 자원(예: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민간기관 등)은 가족지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연계 및 협력체계가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의존한 서비스가 운영되는 경우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및 공공성과도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제도적 한계
  • 행정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공급자 중심 운영
    • 대부분의 지역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적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가족의 복합적·개별적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공급자 중심의 접근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획일화된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서비스의 분절성과 중복 문제
    •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혹은 욕구별로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
    •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가 기관 간 공유되지 않거나, 중복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한,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재정 및 인력의 안정성 부족
    • 대부분의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단기 국고보조사업 또는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장기적인 사업 지속성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 가족 지원 분야의 사회복지사는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유지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 실천적 한계
  • 통합적 사례관리의 어려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팀 등 다양한 사례관리 체계가 존재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 공유, 협력 구조, 역할 조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 특히 가족 내 복합적인 문제(예: 경제적 빈곤과 자녀 방임, 가족폭력과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해 다부처 간 공동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주민참여의 형식화 및 소극성
    • 이론적으로는 ‘주민 중심 복지’가 강조되지만, 실제 주민참여는 형식적 회의 참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 스스로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미흡하다.
    • 지역 복지계획 수립, 마을복지 추진 등에서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주민의 신뢰와 참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부족
    •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는 전통적 ‘정상가족’(부부+자녀 중심)의 틀에 맞춰 설계된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과 접근성이 낮다.
    • 이에 따라 비정형 가족이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낙인·편견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 정책적 대응의 한계
  • 상향식 정책 반영 부족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가족 문제와 주민의 욕구가 중앙정부 정책에 하향식으로만 반영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지역 고유의 특성과 문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가족 중심 정책의 부족
    • 가족 단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개인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어, 가족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부족하다.
    •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돌봄 부담 분담, 가족 내 의사소통 등 ‘가족 기능’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지역사회는 가족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1차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구조적 자원 불균형, 제도적 미비점, 실천상 한계 등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 수행을 온전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며, 주민 참여 기반의 복지 거버넌스도 실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복지의 내실화, 가족 중심 정책의 확대, 민관 협력의 제도화,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4. 가족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과제와 개선 방향

 가족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지속적인 사회 단위로서, 자녀 양육, 정서적 지지, 경제적 보호, 사회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이 본연의 기능을 자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 빈곤과 불안정한 고용, 정서적 단절,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등은 가족이 외부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는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회복을 돕는 핵심적인 지지체계로 기능해야 한다. 지역사회 지지기반은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제도적 구조로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이 지지기반은 가족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돌봄과 생계, 정서적 안정, 사회적 통합 등 가족 기능의 각 요소를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가족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기반 기관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과 자원을 통해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내 민간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지지기반이 그 기대만큼 기능하지 못하는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지역 간 복지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도서지역은 구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둘째, 제도적으로는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간 연계 부족, 중복된 제공, 사례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등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게 한다. 셋째, 실천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의 형식화, 민간자원의 비체계적 활용,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 부족 등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미흡하여, 서비스 접근성에서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지기반에 대한 구조적 재정비와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복지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가족의 실질적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관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전달체계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적 수용성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지기반 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고용 안정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가족의 기능 유지와 회복은 단지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곧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과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향후 가족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지지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