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개념이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와 세가지 가치가 잘 반영된 사회복지제도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인권의 기본 원칙으로 국제인권법 및 많은 국가들의 헌법이나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고유하고 불가침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근간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어떠한 형태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 자유 : 자유는 인간이 자기 의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국가나 타인의 권력이 무력화되거나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 없다.
    
3. 평등 : 평등은 모든 인간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인종, 성별, 출신,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등은 권리와 의무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호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개념은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인종, 성별, 출신,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차이를 갖는 인간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가치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이는 모든 개인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숙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며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2. 자유 : 사회복지 정책에서 자유는 개인의 의사결정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사회적으로 보호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 평등 : 사회복지 정책에서 평등은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서비스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종교 등의 차이를 배제하고,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평등한 개인의 자립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4.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중심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사회보장제도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복지, 의료, 고용,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교육정책 :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교육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을 통해 모든 개인이 동등한 교육 기회와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특수군 복지정책 :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차별 없는 존엄한 대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수군을 위한 복지정책은 그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직업훈련, 직업지원 등 고용정책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직업적 자립성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고용정책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직업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정책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모든 개인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 정책은 모든 개인이 가정 내에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0. 보건의료서비스 제도 : 보건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등성을 보장한다. 
    
    
11. 장애인복지제도 : 장애인들도 모든 인간과 같은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12. 사회적약자지원제도 :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중심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