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제의 종류와 극복 방안: 포용적 사회 구축을 향한 길

1.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은 현대 사회의 포용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고용, 문화 및 여가 활동,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교통, 주거 등의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포용적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의 효과적인 시행과,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 접근권 보장과 개인적 자율성 및 결정권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포용적 사회 구축

 장애인은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장애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제는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제약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 교육, 경제적 활동,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제를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배제의 종류
  • 물리적 배제
     물리적 배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환경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자는 계단이 있는 건물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시각장애인은 점자 표지나 안내 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성 안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물리적 배제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 교육적 배제
     교육적 배제는 장애 학생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수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의 질적 격차를 초래한다. 또한, 일반 학교에 통합된 장애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학습에서 뒤처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애 학생은 학습에서 소외될 수 있다.
  • 경제적 배제
     경제적 배제는 장애인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진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설령 고용된 경우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배제는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겪는 소외를 의미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은 장애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시키며, 이는 고립감을 증대시킨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친구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사회적 행사나 모임에서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포괄적 설계 (Universal Design)
     포괄적 설계는 모든 사람, 특히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방식을 말한다. 이 설계 원칙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건물에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와 넓은 출입구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에 점자 버튼과 음성 안내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장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설계를 통해 장애인의 물리적 배제를 줄일 수 있다.
  • 포용적 교육 강화
     포용적 교육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교육 자료와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업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거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점자 교재와 오디오북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포용적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이 학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 차별 금지 및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 차별 금지와 장애인 고용 촉진은 장애인의 경제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법적 차원에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강화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중 매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장애 이해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 캠페인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 언행을 방지하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에서의 접근성 개선, 포용적 교육 시스템의 도입, 고용 차별 금지와 장애인 고용 촉진,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은 사회의 포용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장애인의 참여 보장
  • 사회적 참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는 그들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적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 고용, 문화 활동, 정치적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러 이유로 인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교육 참여: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와 교육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용 참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고용 촉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문화 및 여가 활동 참여: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정치적 참여: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적인 투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적 직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공 서비스 접근성 보장
     장애인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 서비스에는 의료, 교육, 교통, 주거, 법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의료 서비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에게 장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의료적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통 서비스 접근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택시 서비스나 보조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 주거 서비스 접근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 구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 및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주거 보조금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포용적 커뮤니티 조성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학교와 직장에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 장애인 중심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예술, 문화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 공공 공간의 접근성 개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원, 도서관, 체육관 등의 공공시설에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의 권리 보장
  • 법적 보호와 권리 증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 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차별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법적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의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들이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정보 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필수적이다.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의 다양성 제공: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및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 영상, 인지 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자료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 접근성 개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플랫폼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적 자율성과 결정권 보장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개인적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지원 의사결정 제도 도입: 인지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의사결정자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장애인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 지원,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 제공, 생활 보조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자산 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물리적,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장애인 배제 최소화 방안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은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이는 단순히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정의와 평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법적,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 환경, 교육, 고용,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설계와 같은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물리적 환경을 장애인에게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 여가,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적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철저한 시행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적 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 보장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