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도전과 변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색

1. 현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형성 및 과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20세기 중반 이후 여러 선진국에서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이 이념은 복지국가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실현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실업급여, 연금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모델을 형성했다. 복지국가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평등을 촉진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가 자국 내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 시장이 변화하면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응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양극화는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인해 이민자와 소수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긴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근본적 구조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변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국가는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포용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적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복지국가와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점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복지국가의 관계와 그 한계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단순히 복지국가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넘어서,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복지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흐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련성을 더 깊이 분석하고, 이론의 한계점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복지국가의 심화된 관련성
  • 혼합 경제 체제와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평등과 시장 실패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다. 이는 혼합 경제 체제의 개념으로 발전되며, 복지국가는 이 혼합 경제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는다.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국가가 세금과 공공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왔다.
  • 조세 정책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기초: 사회민주주의는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통해 복지국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철학과 연결된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 등의 높은 조세 제도를 통해 국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은 교육, 의료, 연금,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안정이 유지된다.
  • 사회적 권리와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 시민들이 일정한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권리들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필수적인 권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국민들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는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복지국가가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 노동자 보호와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는 복지국가의 노동시장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노령에 따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이며, 노동조합의 강력한 역할과 연계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도모한다.
•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한계점에 대한 심화된 분석
  • 경제적 비효율성의 위험성: 사회민주주의가 추진하는 복지국가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고세율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높은 세금과 엄격한 노동 규제는 투자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복지국가에서는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재정 지속 가능성의 문제: 복지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많은 복지국가에서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이러한 장기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적 갈등과 재분배의 한계: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소득 재분배 정책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치적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계층 간 불만이 심화되어 사회적 통합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복지 의존성과 자율성 약화: 복지국가의 확대는 시민들이 국가의 복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실업급여가 장기간 지급될 경우 노동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구직 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글로벌화와 국가 개입의 한계: 현대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국가 개입 중심의 경제 운영은 그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세금 정책을 피하기 위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자국 내에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내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고세율을 부과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쟁력을 잃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강조한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원칙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틀이며,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제시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적 비효율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정치적 갈등, 복지 의존성 문제 등 여러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개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3.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현대적 도전과 변화 방향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현대에 들어서 중요한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확립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조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모델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새로운 변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현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주요 도전
  • 경제적 글로벌화와 자본 이동성
     경제적 글로벌화는 국가의 경제 정책, 특히 복지국가 유지에 큰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면서, 국가가 자국 내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자본은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거나, 복지 비용이 적게 드는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가 간의 조세 경쟁으로 인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연합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며, 국가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 인구 고령화와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인구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의료,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 지출의 대폭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세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인구로부터 세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복지국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 및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 고령자 복지 축소 등 복지국가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불안정성
     기술 발전과 자동화, 디지털화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해 왔지만,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 시장의 급변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 형태가 더욱 유연화되고, 정규직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기존의 복지국가가 전통적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로 보호하는데,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비전형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정치적 양극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현대의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또 다른 도전 과제이다. 21세기 들어 여러 국가에서 극우 또는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면서 복지국가의 재정 지속 가능성, 이민 문제, 국가 정체성 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졌다. 일부 극우 정치 세력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반대하고, 이민자나 소수 집단에 대한 복지 제공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연대의 약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분열되고 있다. 또한,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우파 정치 세력은 복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현대적 변화 방향
  • 복지국가의 재정 개혁과 효율성 강화
     복지국가가 현대적 도전 속에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높은 세율과 대규모 복지 지출 모델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복지 지출을 최적화하고, 중복된 서비스를 통합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는 복지국가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복지 혜택의 대상자 선정에서 부정 수급을 줄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기존의 복지국가는 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현대의 노동 시장 변화에 맞추어 보다 포용적인 복지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한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생애주기적 복지 시스템
     현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특정 시기나 연령에 국한된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생부터 교육, 취업, 실업, 노년기까지 각 단계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주기적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생애주기적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고용, 보건, 노후 복지를 일관되게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삶의 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복지국가가 단순한 경제적 재분배를 넘어,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기후 변화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복지국가 역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는 자연재해, 식량 및 자원 부족,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덴마크는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평등과 복지 제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현대의 글로벌화, 고령화, 노동 시장 변화,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포용적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생애주기적 복지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재분배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도전과 변화 방향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20세기 중반부터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주요한 정치·경제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모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며, 복지 제도와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정치적 양극화 등의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은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경제적 글로벌화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증대시켜 국가가 독자적으로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자본이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면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둘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장기 요양과 같은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 변화는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기존의 복지 제도가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는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극우 정당은 복지 지출을 줄이고 이민자와 소수 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내세우며, 복지국가의 기반인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정책적 합의를 이루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현대적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혜택의 중복을 줄이며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생애주기적 복지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각 생애 단계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기후 변화는 특히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경제적 재분배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효율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생애주기적 복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