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대 지역 사회 복지에 미친 영향

Mint Latte 2023. 4. 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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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버리지 보고서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942년에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복지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서로, 현재의 영국 복지제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대 복지목적 : 베버리지는 복지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했다.
    • 식량
    • 주거
    • 건강
    • 교육
    • 고용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대상 : 베버리지는 모든 시민이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일정한 선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3. 기여 : 베버리지는 복지제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4. 보장금액 : 베버리지는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장금액을 제안했다. 이 보장금액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5. 복지제도의 종류 : 베버리지는 복지제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 식량, 주거, 교육 등을 위한 복지제도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보고서가 되었다.

 

2. 베버리지 보고서가 미친 영향

  윌리엄 베버리지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서 발표되었지만, 그 내용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1. 복지정책의 기초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보고서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복지정책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된다.
     
  2. 복지서비스의 확대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3. 지역사회 참여 증진
      베버리지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복지서비스의 융합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서비스의 융합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융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복지서비스의 공적인 책임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공적인 책임으로 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영국에서 발표되었지만,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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